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3 유학 특별 전형 (문단 편집) == 진실 ==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낚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실력은 안되면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비정상적인 편법으로 해외 대학에 [[도피유학]]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유학의 결말은 순전히 제정신이 박힌 것으로 보이는 5%만 제 때 졸업하고, 나머지는 등록금 셔틀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력 있는 몇몇 학생들은 멋도 모르고 들어와 두각을 나타내거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알고 피보거나 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관계법에 의거하여 '''위법'''이다. 1+2나 1+3 전형은 국내 대학 1년, 해외 대학 2년 또는 3년에 걸쳐 총 3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소재 약 8개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었으며 수능이나 토플 성적 없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전형이라고 말함에도 가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대학의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선 복수학위제를 이용하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대학의 학위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이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복수학위제의 경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만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대학의 국내 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사전허가와 경제자유구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해외학위 과정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인천 송도나 부산, 제주에만 설립되어 있는 합법적 외국 대학의 한국 캠퍼스가 이에 해당한다. 1+3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식적인 신분은 사회교육원생, 평생교육원생, 교환방문학생 등이다. 즉, 학적이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의 한국 캠퍼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는다는 목적을 둔 이 1+3 프로그램은 위법이며 전형 실시와 입학 역시 위법이다. 이런 복수 학위제가 아닌 학교들은 대부분 교내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형태로 이 과정을 운영했다. 모 서울 소재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 1+3 전형을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것도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해 유학생의 자격과 학교 측의 운영안이 법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이므로 조사 후 폐쇄 조치하라는 감사원의 권고[* 감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감사원의 사후 조치 및 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과 동일하다.]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후속기관인 교육부에서 불법이라 하여 모조리 폐쇄 조치를 하였고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하였다. 다른 모 서울 소재 대학의 관계자는 "1+3 전형 학생들은 입학부터 외국대학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방문학생 자격으로 학교를 방문,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위법이 아니라 성토했다고 한다.(...) 이럴려면 미국 대학의 학생이 됐다는 가정하에 I-20 서류와 SEVIS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제반 서류나 미국 대학 측에 학생으로 등재 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애시당초 해외 대학에 편법 입학을 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다는걸 기억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들 미국, 영국 등의 대학들은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면서,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더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즉 저 위에 있는 대학 관계자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